요양보험제도
등급판정 기준 (장기요양인정점수 6개 등급)
등급판정은 주관적인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?"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1등급
-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자
- 2등급
-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담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- 3등급
-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새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- 4등급
-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
- 5등급
-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다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- 6등급
-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다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등급판정 절차
서비스 이용절차
- 신청
-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
- 방문
-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ㅛ에 다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, 가정환경 등 조사
- 판정
-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
- 통지
-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
- 서비스 이용
- 장기용양급여이용 게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| 신청자격 |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|
|---|---|
| 신청인 | 본인, 대리인(본인의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한 자) |
| 신청장소 | 서초벧엘재가복지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|
| 구비서류 |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(등급 판정시 제출) |